미국 부채한도 이슈는 정말 해결된 것일까?

│미국이 파산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작년부터 줄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0.04조 달러, 결국 400억 달러만 남은 상태까지 왔다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팽팽하게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긴장감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모두 결국엔 합의를 보며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부채한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때가 되면 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속은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합의된 사항을 보면 

• 부채한도 2년간 상향
• 같은 기간동안 정부 지출 제한

       - 2024년 부채한도 동결(국방비 제외)

       - 2025년 1% 까지만 증액

 

미국의 부채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1939년 이후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부채한도의 증액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증액하는 액수는 점차 커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렇게 증가시키는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정부는 이렇게 돈은 계속 빌려도 되는 것인가.

개인과 정부의 성질과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죽는 존재이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의 정부이든 영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존속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갖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와 같은 개인과는 다른 상환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경제력이 왕성한 청년에 비교가 될 수 있는 상태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봐야 합니다.

total 금액의 검은색 그래프를 보면, 2013년에 3조 달러였던 세금징수액이 2022년에는 5조 달러에 가깝게 거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보면 미국은 아직 성장 중이고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언급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부채를 갚는 방법이 단순한 상환이나 세금의 징수로 메꾸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미국의 폴 크그먼 교수는 정부는 사람과 다르게 정부에게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고, 세금은 부채가 아닌 자산이라고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세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이지요. 미국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5배에 가까운 부채가 증가했고, 이는 엄청난 돈을 찍어내어 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부채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국민들의 GDP 역시 증가하여 GDP 대비 부채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채를 지속 및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고, 이처럼 부채를 유지하며 앞으로 또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현재 시장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시장의 낙관적인 견해를 경계하고 다소 낮아진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금리동결 및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에게는 경고의 메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사항을 보면 부채한도가 또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돌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복합적인 위기사항 중 하나가 관례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며 다른 문제들을 지켜보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