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무조정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신속채무조정은 기본과 특례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불안하고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환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 소득 능력이 있어도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빚의 규모가 크다면 법원의 공적제도가 더 합당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저신용자인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전 연령층이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정 이자를 50%의 수준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해당 도움을 받으면 부실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거나 상환 여력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소득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돈을 빌렸지만 금리가 인상되거나 실직 등으로 살다 보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납이 시작되면 안전하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현재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연령이 34세가 지났다면 기회를 매번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앱도 있고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제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비교하여 신속채무조정의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도 대폭 감면해서 부담을 줄여주고 상환 기간도 늘릴 수 있고 비교적 신청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채 규모가 크면 사적인 구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대응책을 활용해서 금리만 인하를 할지, 아니면 원금까지 소실이 될 수 있게 조력을 구할지 등을 상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가지의 제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단면적인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전 연령층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정작 자신의 부채가 협약되지 않는 곳에서 빌렸다면 그 채무는 조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이 3년이지만 이 신속채무조정은 8년에서 10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길고 이자율 감면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원금이 조정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청년특례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환하는데 조금의 여유가 생겨도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줄일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상담이나 객관적인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신속채무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 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사람.

3. 어음, 수표 부도 거래처로부터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사람.

4. 고의로 채무 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

 

연체 중이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불이행 상태라면 단기연체 30일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빚 15억 원 이하까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담보채무는 10억, 무담보 채무는 5억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채무가 너무 많이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인데 6개월간 새롭게 발생한 부채의 규모는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체 부채의 30% 이상이 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90일 이상의 연체가 진행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서류로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실업자는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는 건보자격득실확인서, 무급휴직확인서, 그리고 폐업자는 폐업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질병상의 문제로 입원치료 중인 분들은 의견서, 진단서 등의 병원에서 취득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이자를 전액탕감하고 원금 최대 90% 탕감,  변제금 최대 36개월 분납의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와 법원 수수료가 발생하고 준비 과정이 복잡하며 조건의 충족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채무 조정과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잘 맞는 제도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