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과 제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도로 위의 전기차

이제는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 전기차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를 보면 운전 중에도 눈길이 가고는 했었는데 어느덧 전기차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을 느낍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이유에는 보조금이라는 제도도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이 되면서 바뀌는 전기차의 보조금 제도는 내용이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보급대수 및 국고 보조금

2023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축소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고 보조금은 6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은 200 만원으로 유지되며 이를 합산하면 총 700 만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역별로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150 만원에서 최대 200 만원 정도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축소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경제 상황속에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2023년 현대 제네시스 G80 구매시 금융사별 할부 금리 현황

│대신에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잇는 차량의 대수가 늘었다.

2023년에는 전기차 지원금 보금대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기존 165,000대에서 5만 대가 늘어난 215,000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보금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가 보입니다. 지원 대상을 늘리려는 정부의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차 값에 따른 보조금 지급 비중

 

작년 2022에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도 2021년 대비하여 떨어졌었습니다.

2021년에는 6천만원 미만의 전기차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보조금 100%를 지급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5,500 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보조금을 100% 못 받는 차량들도 많아졌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에 아직 바뀐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다가 그 이후에는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기차의 가격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도 더 낮아지고 보조금도 더 줄어든다면 굳이 전기차를 사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등.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인하의 연장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3.5%에서 5%로 다시 돌아갈 뻔했지만 다행히도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자녀가구 개별소비세 면제는 자녀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에서는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이 외에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에 사치성이 있는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부과하는 가격적인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를 정부에 바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2023년 전기차 보조금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소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전기차의 보급을 위한 명확한 기준도 재정비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