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서울 시내 디젤차 퇴출. 내 경유차는?

│치솟는 경유값. 디젤차 퇴출론의 가속화.

생계형 디젤차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혜택과 보상이 필요.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2030년에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35년부터 가솔린과 디젤을 불문하고 내연기관차의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15년 뒤인 2050년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키면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 대를 지원합니다.

 

경유값 역시 5개월째 휘발유 가격과 역전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경유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디젤차 생산 중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고차 업계는 넘쳐나는 경유차 재고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유값의 상승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가장 컸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디젤 차량의 수요가 많은 유럽이 러시아에 경유 수입의 60%를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유 재고가 2008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경유의 수급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11월인 이번 달부터 하루 생산량을 200만 배럴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세계적인 유가상승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도 환경문제를 인식하여 경유차에서 최종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권장하는 정책들을 도입하려는 기세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방향과 유가의 상승은 디젤차가 갈 곳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싼타페와 쏘렌토의 디젤 라인을 단종할 계획입니다. 디젤 자동차를 주력으로 내세웠던 쌍용자동차 역시 디젤 라인이 아닌 휘발유나 전기차로의 라인업을 새롭게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형 트럭 등 생계형 차량에 디젤차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기간을 두고 고통 분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하율이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붙어있던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기에 정부는 디젤차의 퇴출을 방향성으로 잡았기 때문에 높은 경유의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럭 등의 생계형 디젤차는 정부의 혜택과 보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당장의 시장 퇴출은 불가능하게 보고 있는 의견이 많습니다.

운행제한 5등급 → 4등급 차량 확대. 2050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제로.

내 차는 몇등급 경유차인가?를 확인해 볼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이 8만 대 정도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4등급 차량은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많습니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이 서울시에서 제한되면 4대문 안에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8만대 정도는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차량의 등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메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시어 등급확인 메뉴에서 자신의 차량의 디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 진행되어야 할 친환경 정책임에는 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이고 단순한 논리만을 앞세워 규제와 목표만을 미리 선포해 놓고 개인의 재산권 또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를 밀고 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은 개인의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 또는 개개인을 아우르고 대책과 대안을 더 신경 써서 제안해주고 시행해도 늦지 않을 문제를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을 죄인처럼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며 진행시킬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존하는 전기차는 따지고 들었을 때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기술적 과학적 실용적으로 따지고 들었을 때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는 해보았는지 정부 관련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기차도 10년 뒤에는 등급을 나누어 몇 등급 전기차로 구분지을 수 있겠죠. 전기차의 무게는 몇 톤입니다. 승용임에도 배터리의 무게가 있으며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순간 출력이 높아 제로백도 빠릅니다. 그 순간 들어가는 전력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1인이 탑승했을 때 과연 1.5톤 내외의 전기차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일까요? 전기는 기름이 아니라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로만 만들어지나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말 잘듣는 국민인 우리들이지만 정부에 내야 하는 목소리는 내면서 환경도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도 지키면서 서서히 현명하게 바뀌어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봅니다.